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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먹튀’ 행위에 최소 3일 징역형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돈을 내지 않고 나가는 이른바 ‘무전취식 또는 먹튀’(dine-and-dash)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조례안이 오로라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덴버 abc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오로라 시의회는 식당에서 식사 후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징역형을 요구하는 조례안을 지난 11일 표결에 부쳐 찬성 7, 반대 3으로 통과시켰다. 먹튀 행위는 절도 또는 사기 행위로 간주되는데 오로라에서는 근래들어 이같은 먹튀 손님들이 크게 증가해 식당 업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대니엘 주린스키와 더스틴 즈보넥 시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조례는 개인이 15달러 이상의 식사비를 지불하지 않고 식당에서 나갈 경우 최소 3일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두 시의원은 덴버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례가 오로라의 스몰 비즈니스에 지지 메시지를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린스키는 “오로라에서는 소매 절도를 제외한 모든 범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번창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은 크리스탈 무릴로, 루벤 메디나, 알리슨 쿰스 등 3명이다. 쿰스는 “새로운 조례안이 상정된 경우, 시정부 직원이 이에 따른 예상 비용을 분석해야하는데 이것이 부족했다. 또한 징역형이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외된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오로라에서 먹튀 사건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오로라 경찰서의 관련 데이터는 즉각 제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 의원들은 여러 식당 업주들로부터 먹튀자에 대한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 코리안 바비큐(Seoul Korean BBQ)와 오로라 핫 팟(Hot Pot in Aurora) 팀도 이에 동의했다. 이 식당 그룹의 재무 책임자인 샐리 리는 “매주 먹튀 케이스를 경험해 재정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두달전에는 먹튀 대책으로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카메라를 설치하는 값비싼 결정이 내려졌다. 실제로 우리는 너무 많은 돈을 잃고 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먹튀 문제가 심각해지자 ‘하바나 거리 비즈니스 개선 지구’(On Havana Street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OHSBID)에서는 문제를 추적하고 피드백을 받기 위해 식당 업주들과 논의를 시작했다. OHSBID의 챈스 호리우치 사무총장은 “많은 업체들이 먹튀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샐리 리는 서울 코리안 바비큐& 핫 팟, 그리고 오로라에 있는 수많은 레스토랑의 미래는 지역 사회가 먹튀를 비롯한 절도 문제를 처리하는데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식당들은 먹튀가 증가하는 것 외에도 휴대폰이나 태블릿이 도난당하거나 배달 주문이 도용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그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식당이 문을 닫고 있다”고 전했다.   이은혜 기자징역형 식당 먹튀 행위 스몰 비즈니스들 식당 업주들

2024-03-18

[재정설계] 스몰비즈니스 위한 보험

미국은 항상 기회의 땅이었다. 수 세기 동안,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기회를 잡으려는 희망을 가지고 미국으로 왔다. 오늘날 대표적인 기업들은 꿈으로 시작됐고, 그 뒤 창업을 시작으로 스몰 비즈니스 오너로 바뀌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인 캘빈 쿨리지가 말했듯, 미국인들의 주요 사업은 스몰 비즈니스다. 이 스몰 비즈니스들은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발전시켰다.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스몰 비즈니스의 정의는 500명 이하 직원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2019년 기준, 스몰 비즈니스의 90%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그중 1년 안에 문을 닫는 비즈니스가 21.5%나 되고, 2년 안에 문을 닫는 비즈니스가 30%, 5년 안에 문을 닫는 비즈니스가 50%, 그리고 10년안에 문을 닫는 비즈니스가 70%나 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올해 62만7000개나 되는 비즈니스가 창업 등록을 했다. 여전히 사람들은 꿈을 안고 도전하고 있다.   많은 한인들도 스몰 비즈니스 오너다. 세월의 변화에 따라 스몰 비즈니스가 아닌 좀 더 큰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파트너십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안으론 파트너십이 답일지도 모른다.   사업을 시작하면 리스크가 늘 따른다. 이런 여러가지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보험들이 있다.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주택보험 및 종업원 상해보험 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기업을 움직이는 핵심 인물에 대한 보호장치는 없다는 것이다.   보험의 기본은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회사를 움직이는 대표나 회사에 수입을 가져다 주는 핵심 인물에 대한 보호가 없다면 기업은 업무 중단 및 잠재적인 이익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들은 파트너십 형태의 비즈니스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이 셀 어그리먼트(Buy-Sell Agreement)다. 두 명 이상 파트너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오너십 만큼에 해당하는 기업가치를 생명보험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0:50 파트너십으로 운영하는 사업채에 다른 한 파트너가 사망할 때, 대부분 사망한 파트너의 피상속인이 비즈니스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파트너들은 기존 비즈니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선 바이 셀 어그리먼트(Buy-Sell Agreement) 플랜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파트너들 간에 서로를 위한 생명보험에 가입해 혹시 한 파트너가 사망하더라도 이미 들어둔 생명보험 사망 보상액으로 사망한 파트너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 없어서는 안되는 핵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보험을 활용한 핵심 인재(Key Person) 플랜을 활용할 수 있다. 회사의 핵심 인력으로 해당 직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기술이나 연구개발 전문가 혹은 기술 전문가 등을 예를 들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인물의 부재로 회사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아울러 유능한 인재를 계속 회사에 남게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렇게 준비하는 목적은 힘들게 키운 사업체와 파트너들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혹시 내가 파트너십으로 운영하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라면 또는,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면, 한번쯤 이런 모든 리스크로부터 보호되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파이낸셜 매니저재정설계 스몰비즈니스 보험 스몰 비즈니스들 생명보험 사망 파트너십 형태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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